보험정책단 소개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이하 정책단)은 8개 소화기연관학회(△대한소화기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대한간학회, △대한췌장담도학회,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대한장연구학회,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의 보험위원회 이사 및 위원이 모여 개설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정책단은 세부학회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의료보험관련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및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2015년 6월 조직되었습니다.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의 구성, 운영 및 활동 내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1)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 구성
정책단은 단장 1인, 부단장과 사무총장 각 2인, 감사 1인, 자문위원 6인과 기타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단 단장은 1대 이동호 교수(서울의대)가 역임하였으며, 2019년부터 2대 정책단 단장으로 연임하였습니다. 정책단 산하에는 4개의 소위원회가 있으며, KDRG(입원환자 분류체계) 위원회, 상대가치 위원회, KCPT(의료행위분류체계) 위원회, 신포괄수가위원회가 소위원장 책임하에 각 전문분야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
2)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의 업무
정책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화기질환 의료 정책과 관련된 기관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합니다. 둘째,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셋째, 유관기관 주최 정책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여 소화기연관학회의 발언권을 강화합니다. 넷째, 연관학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소화기 정기학술대회에서 보험관련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다섯째, 정책연구를 통해 선제적인 보험정책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전문인력 양성 및 보험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합니다.
3)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의 활동 내역
2015년 이후 그간의 정책단 활동 내역에 대해 요약하여 보겠습니다. 정책단이 조직된 후 각종 소화기질환 보험 관련 이슈와 연관하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및 의학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및 참석하였으며 이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92회에 달합니다. 이 외 중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소화기분야 정책연구 용역 진행
다음과 같은 정책연구를 통해 보험정책 수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016년 ‘국가별 소화기내시경 수가비교’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 2017년 ‘우리나라 B형간염 치료기준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의대 최문석교수), 2019년 ‘DGR의 V4.1의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한일 공동심포지움 개최’(정책단 KDRG 위원회)의 소화기질환 정책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3-2. 보험정책단 주관 워크샵 및 소화기학회 학술대회 보험정책세션 구성
매년 소화기춘계학술대회에서 내·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소화기질환 건강보험 정책 방향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험세션을 운영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보험정책단에서 주최하는 워크샵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APDW 기간 중 보험관련 조찬간담회를 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보험 정책 현황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요 보험이슈(국가암검진, CPEP 자료 구축)에 대한 심포지엄을 추가로 개최하였습니다.
3-3. 복부 초음파 및 MRI 급여화 관련 업무 수행
2015년 초음파 급여 관련 전문가 자문 협의체 참석을 시작으로 상복부 초음파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급여기준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및 급여화 관련 손실보상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학회 간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복부 MRI 급여화 협의체 참석을 시작으로 복부 MRI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3-4.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 수행
KDRG 위원회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DRG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 및 보험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지속하였으며, KDRG V4.1부터 가장 최근 KDRG V4.4까지 개선안을 제출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학회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질병분류(KCD),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질병군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3-5. 내시경 관련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 관련 업무 수행
상대가치 위원회 및 KCPT 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대로 분류되어 있지 않던 내시경 관련 의료행위를 정의·분류하고 상대가치점수 부여를 위한 의사업무량을 및 직접의료비용을 산출함으로써 내시경 관련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정책단의 4년 간의 노력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3-6. 신포괄수가제도 관련 업무
한국 및 일본의 지불제도 시스템과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한 심포지움 및 워크샵을 통해 한국 의료지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포괄수가제도 도입병원 모니터링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소화기질환 관련 신포괄수가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의 향후 계획
향후 정책단의 주요 사업 계획은 첫째, 3차 상대가치 개정관련 소화기질환 연관 의료행위의 상대가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화기질환 KDRG 개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소화기질환 질병군의 분류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질병군 분류에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신포괄수가 제도 확대 시, 소화기질환이 적절한 평가를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대한내과학회와 공조하여 보험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보험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보험 업무의 전문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단은 각각의 보험위원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보험관련 이슈에 대하여, 병의협,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국회 및 시민, 환우단체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의 변화를 대비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화기질환 환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 구성
정책단은 단장 1인, 부단장과 사무총장 각 2인, 감사 1인, 자문위원 6인과 기타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단 단장은 1대 이동호 교수(서울의대)가 역임하였으며, 2019년부터 2대 정책단 단장으로 연임하였습니다. 정책단 산하에는 4개의 소위원회가 있으며, KDRG(입원환자 분류체계) 위원회, 상대가치 위원회, KCPT(의료행위분류체계) 위원회, 신포괄수가위원회가 소위원장 책임하에 각 전문분야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의 업무
정책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화기질환 의료 정책과 관련된 기관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합니다. 둘째,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셋째, 유관기관 주최 정책회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전문가를 추천하여 소화기연관학회의 발언권을 강화합니다. 넷째, 연관학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매년 소화기 정기학술대회에서 보험관련 워크샵을 개최합니다. 다섯째, 정책연구를 통해 선제적인 보험정책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전문인력 양성 및 보험업무의 전문화를 추구합니다.
3)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의 활동 내역
2015년 이후 그간의 정책단 활동 내역에 대해 요약하여 보겠습니다. 정책단이 조직된 후 각종 소화기질환 보험 관련 이슈와 연관하여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회 및 의학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및 참석하였으며 이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92회에 달합니다. 이 외 중요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소화기분야 정책연구 용역 진행
다음과 같은 정책연구를 통해 보험정책 수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016년 ‘국가별 소화기내시경 수가비교’ (가톨릭의대 김석일 교수), 2017년 ‘우리나라 B형간염 치료기준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성균관의대 최문석교수), 2019년 ‘DGR의 V4.1의 개정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및 한일 공동심포지움 개최’(정책단 KDRG 위원회)의 소화기질환 정책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3-2. 보험정책단 주관 워크샵 및 소화기학회 학술대회 보험정책세션 구성
매년 소화기춘계학술대회에서 내·외부인사를 초청하여 소화기질환 건강보험 정책 방향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험세션을 운영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보험정책단에서 주최하는 워크샵을 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APDW 기간 중 보험관련 조찬간담회를 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들의 보험 정책 현황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요 보험이슈(국가암검진, CPEP 자료 구축)에 대한 심포지엄을 추가로 개최하였습니다.
3-3. 복부 초음파 및 MRI 급여화 관련 업무 수행
2015년 초음파 급여 관련 전문가 자문 협의체 참석을 시작으로 상복부 초음파 및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급여기준을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및 급여화 관련 손실보상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학회 간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복부 MRI 급여화 협의체 참석을 시작으로 복부 MRI 급여 기준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3-4. 환자분류체계 관련 업무 수행
KDRG 위원회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DRG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와의 소통 및 보험위원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을 지속하였으며, KDRG V4.1부터 가장 최근 KDRG V4.4까지 개선안을 제출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학회 의견 반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한국질병분류(KCD), 외래환자분류체계(KOPG),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질병군 분류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3-5. 내시경 관련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 관련 업무 수행
상대가치 위원회 및 KCPT 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대로 분류되어 있지 않던 내시경 관련 의료행위를 정의·분류하고 상대가치점수 부여를 위한 의사업무량을 및 직접의료비용을 산출함으로써 내시경 관련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정책단의 4년 간의 노력으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치료재료의 허가신고 또는 인정범위 초과 사용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이 제정되어 고시되었습니다.
3-6. 신포괄수가제도 관련 업무
한국 및 일본의 지불제도 시스템과 신포괄수가제도에 대한 심포지움 및 워크샵을 통해 한국 의료지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포괄수가제도 도입병원 모니터링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며, 소화기질환 관련 신포괄수가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 소화기연관학회 보험정책단의 향후 계획
향후 정책단의 주요 사업 계획은 첫째, 3차 상대가치 개정관련 소화기질환 연관 의료행위의 상대가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소화기질환 KDRG 개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소화기질환 질병군의 분류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질병군 분류에 대비하겠습니다. 셋째, 신포괄수가 제도 확대 시, 소화기질환이 적절한 평가를 받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넷째, 대한내과학회와 공조하여 보험아카데미 개최를 통해 보험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보험 업무의 전문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책단은 각각의 보험위원회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보험관련 이슈에 대하여, 병의협,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국회 및 시민, 환우단체와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며, 정책연구를 통해 올바른 의료정책의 변화를 대비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화기질환 환자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