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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LETTER 2025 1분기 March 2025

보험 Q&A

소화기내과 관련 주요 보험 고시 2025년

  • 1. 주요고시 변경 사항

    • 1)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의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시행 시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8나 풍선소장 내시경하 출혈 지혈법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의 급여기준
        1.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은 비정맥류성 위장관 출혈환자 및 내시경적 시술 후 위장관 출혈 환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내시경적 종양 수술 시 실시한 경우는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1. 가. 적응증
          2. 1) 악성 종양,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혈액질환, 간경변증 등)의 미만성 출혈 환자
            2) 기존 지혈술(전기소작응고술, 지혈클립, 주사 요법 등)에 실패한 환자
          3. 나. 산정방법
          4. 1) 상부위장관 지혈은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 지혈법 소정점수를 산정함.
            2) 하부위장관 지혈은 부위에 따라 자768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3 에스상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자778나 풍선 소장내시경하 출혈 지혈법의 소정 점수를 산정함
        2. 다. 치료재료는 식약처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시술 당 1개 인정함

    • 2) 「건강검진 실시기준」일부개정(안) 2025.1.10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를 인상하고,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에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 골다공증 검사 60세 여성까지 확대 및 청년층 (20-34세) 정신건강검사 확대 등 건강검진을 내실화 하고자 함
      구분 검진항목 실시시기
      일반
      건강검진
      총콜레스테롤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 표면항원/표면항체 40세
      C형간염 항체 56세
      골밀도 검사 54, 60,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 66세 이상 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조기정신증 20~34세(2년마다)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 3)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관련 (라세카도트릴 성분 제제)
      라세카도트릴 성분제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항목 기허가 사항 변경(안)
      4. 이상반응 1) ~ 2) <생략>
      <신설>
      1) 급성 설사 임상시험 <생략>
      2)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생략>
      3) 기타
      중증피부이상반응(SCARs), 호산구 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 반응(DRESS), 아나필락시스쇼크가 빈도불명하게 보고되었다.
      5. 일반적 주의 1) ~ 4) <생략>
      <신설>
      1) ~ 4) <생략>
      5) 이 약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피부이상반응(호산구 증가와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 반응(DRESS) 포함)이 보고되었다. 환자에게 증상 및 징후에 대해 알리고 환자의 피부반응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DRESS 증상 및 징후 발현 시 즉시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치료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의 사용으로 DRESS가 발생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재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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