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감정위원회 소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다양한 의료사고에서의 공정성, 신속성, 전문성을 확립한 의료감정을 위해 2019년 의료감정원을 설립하였으며, 대한소화기학회는 소화기학의 모학회로서 소화기질환 의료감정을 시행하고 있다.
2020년 12월 뉴스레터에서는 대한소화기학회의 의료감정 업무절차를 소개하였다.
https://www.gastrokorea.org/webzine/202012/sub.php?page=sub04
본 학회에서는 2020년 대한소화기학회 의료감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중대사안에 대해 의학적 내용에 대해 심층 검토하며 또한 법률적 자문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의료감정서를 작성하고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대한소화기학회 의료감정위원회의 소개와 구성, 운영 및 활동 내역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하고자 한다.
1) 의료감정위원회 구성
2020-2021년 대한소화기학회 의료감정 위원은 37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상부위장관, 하부위장관, 췌장담도, 간질환, 소화기기능성질환 및 외과 등 6분야로 나누어 의료감정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감정위원회는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감정사안을 배분하고 제출된 감정서 중 주요사안에 대해 의료감정위원회 회의를 매달 1차례 개최하여 제출된 감정서를 검토하고 법률적 영향을 고려한 후 의료감정원에 제출한다. 대한소화기학회는 의협 의료감정원 발족에 따라 2019년 전문의 및 교원 경력이 10년 이상인 회원 중 근무병원 및 근무지역을 감안하여 새로이 위촉하였다.
2) 의료감정위원의 질관리
의료감정은 의료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며, 감정에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포함한 의료감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한소화기학회는 의료감정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감정위원의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감정위원은 년 2회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 시행하는 정기교육을 이수하며, 대한소화기학회에서도 년 1-2회 소화기학 분야에 특화된 의료감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3) 의료감정위원회 운영
의료 소송은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절차이다. 형사소송은 근본적으로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환자에게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감정을 통해 감정하는 의사에게 입증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기는 영향이 있고, 의료소송의 승패가 제출된 감정서의 비중이 높으며, 감정결과에 따라 의사는 구속이나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료감정을 하는 의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감정은 입증 책임에 대하여 법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반영하는 감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감정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되도록 학회는 노력해야 한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는 1명의 감정위원이 시행하는 의료감정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료감정을 위해 2020년부터 대한소화기학회 의료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는 매달 5-10건의 의료사안이 대한소화기학회로 의뢰되고 있으며, 각 분과별 위원에게 배정되어 1달 이내로 감정서를 학회로 답신하게 된다. 답신된 감정서는 사안별로 구분하여 특히 형사, 민사, 경찰서 의뢰, 사망/주요합병증 등 주요 사안들은 의료감정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매달 1차례 심의한다. 특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의료감정의 경우에는 대한소화기학회 자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 감정서의 내용이나 법적 문제점이 없는 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대한소화기학회 의료감정심의위원회 업무절차]
소화기질환은 진단과 치료과정이 수술, 시술 및 내과적 치료를 포함하며, 대중적인 질환부터 중증희귀난치질환을 다루고 있다. 특히 소화기의사는 다양한 수술이나 시술을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정수면검사의 빈도가 높아지며 다양한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소화기의사는 이러한 현실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진료를 시행하여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감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대한소화기학회 의료감정위원회는 소화기 관련 의료감정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끊임없는 질관리와 의료감정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학회는 회원의 신뢰를 받고, 소화기 의사를 지키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올바른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리라 기대한다.
2020년 12월 뉴스레터에서는 대한소화기학회의 의료감정 업무절차를 소개하였다.
https://www.gastrokorea.org/webzine/202012/sub.php?page=sub04
본 학회에서는 2020년 대한소화기학회 의료감정위원회를 설립하여 중대사안에 대해 의학적 내용에 대해 심층 검토하며 또한 법률적 자문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여 의료감정서를 작성하고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대한소화기학회 의료감정위원회의 소개와 구성, 운영 및 활동 내역에 대해 자세히 소개를 하고자 한다.
1) 의료감정위원회 구성
2020-2021년 대한소화기학회 의료감정 위원은 37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상부위장관, 하부위장관, 췌장담도, 간질환, 소화기기능성질환 및 외과 등 6분야로 나누어 의료감정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감정위원회는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로 감정사안을 배분하고 제출된 감정서 중 주요사안에 대해 의료감정위원회 회의를 매달 1차례 개최하여 제출된 감정서를 검토하고 법률적 영향을 고려한 후 의료감정원에 제출한다. 대한소화기학회는 의협 의료감정원 발족에 따라 2019년 전문의 및 교원 경력이 10년 이상인 회원 중 근무병원 및 근무지역을 감안하여 새로이 위촉하였다.
2) 의료감정위원의 질관리
의료감정은 의료사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며, 감정에는 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포함한 의료감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대한소화기학회는 의료감정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든 감정위원의 자격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모든 감정위원은 년 2회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 시행하는 정기교육을 이수하며, 대한소화기학회에서도 년 1-2회 소화기학 분야에 특화된 의료감정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3) 의료감정위원회 운영
의료 소송은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절차이다. 형사소송은 근본적으로 의료과실의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며,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환자에게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의료감정을 통해 감정하는 의사에게 입증 책임을 규명하는 역할을 맡기는 영향이 있고, 의료소송의 승패가 제출된 감정서의 비중이 높으며, 감정결과에 따라 의사는 구속이나 거액의 배상책임을 지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의료감정을 하는 의사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감정은 입증 책임에 대하여 법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반영하는 감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감정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되도록 학회는 노력해야 한다. 대한소화기학회에서는 1명의 감정위원이 시행하는 의료감정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의료감정을 위해 2020년부터 대한소화기학회 의료감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서는 매달 5-10건의 의료사안이 대한소화기학회로 의뢰되고 있으며, 각 분과별 위원에게 배정되어 1달 이내로 감정서를 학회로 답신하게 된다. 답신된 감정서는 사안별로 구분하여 특히 형사, 민사, 경찰서 의뢰, 사망/주요합병증 등 주요 사안들은 의료감정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매달 1차례 심의한다. 특히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의료감정의 경우에는 대한소화기학회 자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 감정서의 내용이나 법적 문제점이 없는 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소화기질환은 진단과 치료과정이 수술, 시술 및 내과적 치료를 포함하며, 대중적인 질환부터 중증희귀난치질환을 다루고 있다. 특히 소화기의사는 다양한 수술이나 시술을 병원이나 의원급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진정수면검사의 빈도가 높아지며 다양한 의료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소화기의사는 이러한 현실에서 원칙에 입각하여 진료를 시행하여야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감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대한소화기학회 의료감정위원회는 소화기 관련 의료감정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끊임없는 질관리와 의료감정위원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노력의 결과가 학회는 회원의 신뢰를 받고, 소화기 의사를 지키며 무엇보다 국민에게 올바른 진료환경을 제공하는 기반이 되리라 기대한다.
대한소화기학회 윤리이사 이인석 (isle@catholic.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