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 - 57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문구 수정

○ 선천성 대사이상검사(선별)의 급여기준 명확화

○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확대

○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신설

○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 급여기준 개선

○ 관상동맥내 압력 측정을 위한 정량적 혈류분석 급여기준 신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7월 29일(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wisvolent312@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7/2741) 또는 심평원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1644-2000) 관련부서 >

수혈시 실시한 교차시험 급여기준	기준운영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선별)의 급여기준	기준운영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내시경적 췌장괴사제거술 급여기준	의료행위등재부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PTCA)시 사용한 cutting balloon catheter의 인정기준	기준개발부
관상동맥내 압력 측정을 위한 정량적 혈류분석	의료행위등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