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47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주요개정내용

○ 중금속·미량원소 검사 급여기준 신설

○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및 MLH1 Gene, MSH2 Gene 검사 급여기준 개선

○ 태아둔위교정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인공홍채삽입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 자궁경부삼투성확장기(DILAPAN-S)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 (MTA를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개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6일(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험급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전자우편: wisvolent312@korea.kr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37/2741) 또는 심평원 관련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평원(1644-2000) 관련부서 >

중금속·미량원소 검사 급여기준 신설	기준운영부
유전성 유전자검사 일반원칙 및 MLH1 Gene, MSH2 Gene 검사 급여기준 개선	기준운영부
태아둔위교정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평가부
인공홍채삽입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의료행위등재부
자궁경부삼투성확장기(DILAPAN-S) 치료재료 급여기준 신설	치료재료등재부
(MTA를 이용한) 부분치수절단술 급여기준 개선	의료행위등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