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제2018-278호(2018.12.21.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호(2019.1.30.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호(2019.2.21.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7호(2019.2.27.개정)

제1조(목적) 이 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 등) 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제31조의2 및 제42조 규정에 의한 원료의약품 및 체외진단용의약품과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조제실제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것으로 본다.

③ 약제비용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 포함되어 있는 약제는 상한금액란에 “산정불가”로 표기한다.

④ 모든 약제는 정, 캡슐, 앰플, 병, 통 등 생산규격단위로 등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산소, 아산화질소는 단일단위(각 10L, 45L)로 등재

2. 주문공급용 방사성의약품은 최소단위(1mCi)로 등재

⑤ 약제의 상한금액은 등재된 생산규격단위로 표기한다. 다만, 분할조제용 내복제, 혈액투석용 인공관류용제, 혈액응고인자는 규격란에 “⑴”로 구분하여 최소단위 가격을 표기하고, 혈액응고인자 중 생산규격단위가 10,000 I.U 이상인 경우 KI.U로 표기한다.

제3조(코드부여방법) ① 주성분코드 부여방법은 별표2와 같다.

② 제품코드 부여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③ 주성분명 및 제품명 등 표기방법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2018-278호, 2018.1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2. 별지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12월 15일

3. 별지6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 : 2019년 1월 2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 별지6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9년 6월 30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  칙 (제2019-20호, 2019.1.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2. 별지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2월 13일

3. 별지4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2월 20일

4. 별지5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20년 1월 1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6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9년 7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   칙 (제2019-32호, 2019.2.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지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 : 품목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2. 별지3에 의해 변경되는 약제 : 2019년 3월 17일

제2조(삭제되는 약제의 보험급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지4에 의해 삭제되는 약제는 2019년 8월 31일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본다.

부   칙 (제2019-37호, 2019.2.27.)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2] 주성분코드 부여방법(제3조제1항 관련)

1. 주성분코드는 9자리로 하되, 코드의 구성 및 부여방법은 아래와 같다.

자릿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코드 부여 방법	주성분 일련번호				◦단일제(주성분별 함량 일련번호) ◦복합제(00)		투여경로 (내복제:A, 주사제:B, 외용제:C, 기타:D)	제형

2. 제1호의 코드부여 방법 중 여덟 번째 및 아홉 번째 자리(⑧,⑨)의 제형은 대한약전 제제총칙의 분류에 근거하여 분류하되, 외국약가집의 의약품 분류현황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제형 코드	제 형 명 칭	동 일 제형군
TB	정제, 저작정	TB, CH, CS
CH	경질캡슐제
CS	연질캡슐제
CE	장용캡슐제	CE, TE
TE	장용정제
TD	확산정, 속붕정, 구강붕해정	-
TR	서방형정제	TR, CR
CR	서방캡슐제
TL	설하정	-
TC	구강정	-
TO	트로키제	-
GN	과립제, 세립	GN, PD
PD	산제
GE	장용과립제	-
GR	서방형과립제	-
LQ	액제	-
SY	시럽제, 건조시럽	SY, SS
SS	현탁제, 현탁액용정제, 현탁액용산제
LN	리니멘트제	-
LT	로션제	-
EM	유제	-
AW	방향수제	-
SR	주정제	-
EL	엘릭서제	-
LE	레모네이드제	-
OS	점안제(점안액)	-
OO	안연고제, 점안겔제	-
XD	건조엑스제	XD, XL, XS
XL	유동엑스제
XS	연조엑스제
IJ	주사제	-
IM	이식제 및 체내장치	-
IS	관류액 등	-
SI	분무제 및 흡입제	-
AE	에어로솔제	-
SP	좌제	-
PI	환제	-
CM	크림제, 겔제, 젤리	CM, OM, PA
OM	연고제
PA	페이스트제
TS	경피흡수제	-
PO	카타플라스마제	PO, PC, PL
PC	패취제
PL	경고제, 첩부제
DS	스폰지 및 드레싱	-
TT	틴크제	-
EN	포말	-
EX	검사용 (시험지, 시약, 키트)	-
MS	기타제형	-

[별표3] : 제품코드부여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의약품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 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

자릿수(13)	3	4				5					1
내 용	국가식별 코드	업체 식별 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함량포함한 품목코드				포장단위
부여 예	880	6400-6999 6200-6299 0500-0999				0001-9999				0: 대표코드 1-9: 포장단위	0-9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제1호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부 여
①~④	업체 식별코드		6400-6999 6200-6299 0500-0999
⑤~⑨	품목코드	⑤~⑧ :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	0001-9999
		⑨ : 최소 포장단위 표준코드 ※ 단, TB, TC, TD, TE, TL, TR, CE, CH, CR, CS, MS, PC, PD(투여경로: 기타), PL, PO, SP, AE, DS, EN, EX 제형 및 산소, 아산화질소, 주문생산용 방사성 의약품은 대표코드 부여	0-9

[별표4] : 주성분명 및 제품명 등 표기방법(제3조제4항 관련)

1. 주성분명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 허가사항 상 원료명(염 포함 성분 등)과 활성성분(유효성분)명을 병용 표기한다.

나. 영문명은 「대한민국약전 의약품각조」 및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등을 따른다.

다. 주성분 함량은 식약처 허가사항 상 원료약품의 분량대로 표기하되, 주성분의 활성성분에 대한 총함량 및 단위당 함량을 병용 표기한다.

라. 제제특성 상 원료명의 총함량 등을 표기할 수 있다(예. 생약 등).

마. 주성분의 함량 단위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질량의 단위 표기

구 분	표기 단위
100 ng 미만	ng
100 ng 이상 100 μg 미만	μg
100 μg 이상 100 mg 미만	mg
100 mg 이상	g

- 용량의 단위 표기

구 분	표기 단위
100 μL 미만	μL
100 μL 이상 1 mL 미만	mL (또는 필요에 따라 μL)
1 mL 이상 5000 mL 미만	mL
5000 mL 이상	L

- 질량 및 용량 외의 단위(I.U 등)는 천 단위로 단위 표기

구 분	표기 단위
1000 I.U 미만	I.U
1000 I.U 이상 1,000,000 I.U 미만	KI.U
1,000,000 I.U 이상	MI.U

2. 제품명

식약처 허가사항 상 제품명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 구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약제의 특성 등에 따라 제품명 뒤에 ‘_(주성분명, 주성분총함량/규격)’ 등을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3. 단위

가. 식약처 허가사항 성상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등록된 포장형태 등에 따라 표기한다.

나. 다음 포장형태는 용어를 통일한다.

- 내복제 중 액상제 용기 : 병

- 과립제, 산제 등 용기 : 통

- 일회용 점안제 : 관

- 일회용 점안제가 아닌 점안제 : 병

- 주사제 중 바이알 : 병

- 내복제 중 구강붕해필름 : 장

- 외용제 중 패취, 경고제, 첩부제, 카타플라스마 : 매

다.	주사제 중 앰플 또는 병의 재질에 따라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경우 폴리프로필렌제(PP) 또는 폴리에칠렌제(PE) 재질을 단위 뒤에 표기한다.

라. 규격의 계량단위 표기는 아래와 같다.

- 질량의 단위 표기

구 분	표기 단위
100 mg 미만	mg
100 mg 이상	g

- 용량의 단위 표기

구 분	표기 단위
5000 mL 미만	mL
5000 mL 이상	L